조합원에 금품 제공 회덕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중도일보 DB.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덕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벌꿀 세트와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2025년 3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품 제공 행위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면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 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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