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결산 심사… “반복 이월·불용액 줄이고 재정운용 개선하라”

제437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진희)가 충청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관행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고, 결산 결과가 차년도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재정 환류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도교육청 본청을 시작으로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5회계연도 충북교육청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6.4% 증가한 4조 164억 원이다. 세입은 4조 115억 원, 세출은 3조 8,313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0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1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성과 관리 전반에 걸쳐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박진희 위원장(청주15)은 "성과지표 달성률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지 않도록 목표치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명시이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조중근 부위원장(충주3)은 최근 5년 중 최대치인 358억 2000만 원에 달한 낙찰차액을 지적하며 "적기에 감액해 필요한 교육사업에 재투자하는 적극적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원 감성교육정원 조성사업(15억 원, 2년 소요)의 사업 기간 및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를 당부했다.

곽상선 의원(음성1)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피해 교원 지원 인력 보강 및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충북교육문화원의 체험버스 구입 지연에 대한 조속한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증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해 부서별 고용 목표 설정 등 구체적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디지털 시대에 맞춘 불필요한 인쇄물(주요업무계획 책자 등) 제작 축소 등 관행적 예산 절감을 강조했다.

김성규 의원(비례)은 순회교사 및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수당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을 당부하고, 본청과 직속기관 간 중복 추진되는 독서교육·독서문화 사업의 기관별 기능 재정립을 주문했다.

김영근 의원(청주6)은 2021년 약 335억 원에서 2025년 약 1174억 원으로 급증한 순세계잉여금과 직속기관 집행잔액(약 9억 5000만 원)을 짚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문섭 의원(비례)은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업의 반복적인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시기와 예산 집행 구조를 재검토해 연도 내 집행을 마치라고 강조했다.

최충진 의원(청주3)은 저경력·원거리 근무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역별 탄력적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으며, 진로교육원의 대학 연계 '미리캠퍼스'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 확대를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결산 심사를 마치며 단순한 집행률이나 지표 달성률에 안주하지 말고 결산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에 피드백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2일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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