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충주시의원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요금·고장 대응 기준 세워야"

운영사마다 다른 전기차 충전요금과 고장 대응 방식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주시 공공충전시설에 통합 관리·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용학(용산·지현·호암·직동·달천, 사진) 의원은 17일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의 기준에 시민이 실제 내는 요금과 고장 후 다시 이용할 때까지의 시간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충주시 관련 부서 회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가 관리하거나 부지를 제공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운영 주체는 직원 전용 시설을 포함해 12곳으로 나타났다.

직원 전용 2기를 제외한 기존 설치량은 177기로, 174기는 운영 중이고 3기는 일시중지 상태로 표기됐다. 공사 중인 36기와 설치 예정 4기는 별도다.



운영 주체별 설치량은 채비 86기로 가장 많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35기, 휴맥스이브이 20기, 한국전력공사 17기, 에버온 8기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운영 주체와 계약 구조가 여러 갈래인 만큼, 시 소유·관리 시설과 시유지 제공 시설에 적용할 공통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금 차이도 문제로 제시했다. 부서 회신 기준 킬로와트시당 요금은 급속 299~590원, 완속 260~590원으로 파악됐다.



다만 회원·비회원과 결제 조건이 섞인 범위여서 단순 비교가 아닌 시민의 실제 부담액을 같은 조건에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7㎾ 완속충전기로 50㎾h를 충전할 경우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채비 충전기는 회원 1만 3750원, 비회원 2만 9500원으로 1만 5750원 차이가 났다. 목행·용탄동 행정복지센터 플러그링크는 3250원, 소태면 행정복지센터 에버온은 5200원의 차이를 보였다.

고장 대응 역시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엄정면 충전기 1기는 운영 상태로 분류됐지만 비고에는 고장과 10~11월 수리 예정으로 기재돼 있어 서류상 운영 여부와 실제 가동 상태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개선책으로 ▲공공충전시설 통합 관리대장 구축과 이용정보 공개 ▲신규 설치·운영사 선정·계약 갱신 때 공통 평가기준 적용 ▲신설 시설부터 표준 관리 매뉴얼 적용 등 3가지를 제안했다. 평가기준은 실제요금과 고장 대응·가동률에 각각 30점, 결제 편의와 적정 배치·총비용에 각각 20점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충전기별 고유 식별번호와 소유·관리·운영 주체, 회원·비회원·직접결제 요금, 개방시간 등을 한 대장에 연결하고 고장 접수일부터 복구 완료일까지 기록해 평균 복구시간과 가동률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4시간 고장 접수와 유형별 출동·복구기한, 주변 대체 충전기 안내, 회원가입 없는 카드·QR 결제 가능 여부도 공통기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행정이 시민을 대신해 계약하는 순간 선택의 기준은 시민의 편익이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요금으로 쉽게 결제하고, 고장이 나면 신속히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주시 공공충전시설의 최소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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