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출연연 설립 이후 최초로 노사 공동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여 20개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 환경 발전을 위한 신뢰 구축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PBS 폐지 이후 출연연의 자율성 회복과 예산 법제화 등 실질적인 개혁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부처별로 분절된 R&D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노사 양측은 예산 삭감 등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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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17일 제1회 노사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조와 사측이 신뢰를 쌓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진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수석연구위원이 PBS 폐지 후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강연하고 노사 토론을 진행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출연연의 전략기획 자율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선언된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회로 평가하면서도, 현재의 추진 방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제정이나 개정 없이 기존 과제들을 300개의 전략연구과제로 그룹화해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차기 정권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과거 체제로 회귀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부처별로 쪼개진 7만여 개 연구 과제와 중복·분절된 R&D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이 스스로 국가 R&D를 선도하는 대표 전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PBS 폐지 및 블록펀딩 예산의 법제화 ▲출연기관협의회의 실질적 구동 및 규정 개정 요구 ▲NST 중심의 직접 사업 기획 및 자율성 확보 ▲대학과 출연연 간 인적 교류 및 겸직 허용 ▲자율성에 따른 성과 창출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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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개최한 제1회 노사 소통 워크숍에서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장이 토론시간에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이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은 "최근 연구환경에 큰 전환을 마주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며 "나와 상대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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