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개정 농지법은 농촌말살·농가파탄 악법"

국민의힘 로고(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 정용선 충남도당위원장이 최근 시행한 개정 농지법을 "농촌을 말살하고 농가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농지법의 즉각적인 재개정과 주무 부처 수장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농촌의 초고령화 현실을 외면한 채 자경만을 강요하는 현행 규제 조치를 '현대판 가렴주구'에 비유하며 농지 소유·이용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선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은 9월 2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추진한 개정 농지법의 폐단과 이에 따른 농민 피해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지역 농민들이 보유한 농지의 대다수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이자 평생의 피땀이 서린 유산"이라며 "정부가 농지 투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현장 사정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선량한 실수요 농민들까지 법 위반자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 농가가 늘어나는 현실을 짚었다.

정 위원장은 "농촌 현장의 고령화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자경만을 강요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현대판 가렴주구'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농촌 현장의 혼란과 농민 피해를 방치하고 악법 시행을 주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를 방조·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사과를 촉구했다.

이밖에 정 위원장은 대안으로 낡은 규제 프레임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만 갇혀 농민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 효율적 농업 생산과 경영을 지원하는 '경자경영(耕者經營)' 체계로 농지 제도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향후 지역 농가들의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농지법 재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정책 건의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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