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법, 여·야 대립에 11월 막판 논의로 밀리나

국회 전경. (사진=조선교 기자)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을 두고 중앙 정치권이 격랑에 빠지면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가운데 11월 논의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면서, 자칫 예산 정국 속 막판 논의 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현재로선 낙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 의제로서의 명분 확보와 지역 민·관·정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 일정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



국회 개회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비롯한 청문 정국이 이어진 데다가 추석 이후인 10월부터는 국정감사 국면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행정수도법 논의를 위한 소위 일정을 추석 직후인 이달 말로 제안했으나, 여·야 간사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간 대립이 지속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회의를 조속히 열지 않고 11월 개최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법 제정에 여·야 공감대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총 5건의 특별법 중 일부는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하기도 했지만, 정쟁 속에 제동이 걸렸다는 게 정치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11월에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 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며, 여기에 정기국회 일정(총 100일)은 12월 초까지 예정된 상태다.

실제 소위 일정이 11월로 잡힐 경우,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선 소위 개최 이후 속도전을 위한 내·외부 조율과 협상, 물밑 작업, 법안 보완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로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영향이 긍정적인 요소로 부각된다.

국토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홍지선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임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장관 임명 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위원님 가릴 것 없이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 것"이라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보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자는 "이미 여·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이후 거기에 따른 시행령 마련 등도 조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주 여건과 자족 기능을 잘 갖춘 세종시로 만들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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