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충남에 2차 공공기관 ‘우선 배정’해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실질적으로 이전된 수도권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2021년 10월 대전역세권 지구(동구)와 연축지구(대덕구)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으나 6년째 둥지를 튼 기관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대전시당위원장(대전 서구갑)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23일 청와대를 방문해 관련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연구개발·연구관리, 지식재산·기술사업화, 방산·국방과학, 철도·미래모빌리티, 창업·벤처 기술금융 등 5대 기능군 대상 기관의 우선 배치 요구가 긍정적으로 수용돼야 마땅하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충남도의 입장이나 전략적 연계성도 유사하다.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에 집중하고 있다. 충남과 함께 대전에 '보상형 우선 이전'이 이뤄져야 할 근거는 더 있다.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것이 그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혁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정부대전청사나 대전특구 소재, 세종시 건설 등 어느 것도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우선 배려 및 맞춤형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불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22일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공공기관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현안을 건의한 내용도 결국 같은 취지다. 입지 선지정 방식을 논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지역은 단연 대전과 충남이다.

출발선 격차를 단순한 균등 배분으로 해결하자는 뜻은 아니다. 형평성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1차 이전 배제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동안의 공백 해소는 물론 행정·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기능별 집적과 혁신도시 실질화에 유리한 곳 역시 대전과 충남이다. 과학기술 연구 역량, 지역 대학·연구기관의 유기적인 R&D 협력, 지역 특화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이라는 강점을 극대화하자는 의미다. 2차 이전 사업의 실효성과 전략적 집적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대전·충남의 정당한 몫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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