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국회 법안 심사 재개를 환영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해결할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당리당략을 배제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기국회 내 법안 제정을 위해 상임위 심사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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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국회에 집결한 모습. (사진=대책위 제공) |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행정수도 의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당리당략과 정쟁을 넘어선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00개 이상의 각계 단체가 연대해 구성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두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위는 국토위 여·야 간사 간 협의 끝에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은 법안 심사를 쉬이 기대할 수 없었지만,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와 캠페인, 각종 행사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 등을 끊임없이 진행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독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화답하듯 국정감사가 끝나자 바로 최우선 심사 대상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연내 제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열망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위를 통해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넘어서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대책위는 "여·야가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당리당략과 정쟁을 내려놓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어 속히 타결을 이뤄갈 것을 촉구한다"며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그리고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후속 절차들도 지체 없이 이어 나가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행정수도법은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을 해결할 국가적 과제"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비상한 각오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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