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행정수도] 개헌은 멀고 특별법만 남았다…“역사적 기점” 시급성 고려해야

국회 전경. (사진=조선교 기자)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와 행정의 중추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된 세종 행정수도 건설.

그러나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멈춰 섰고, 2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금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11일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축조심사가 예정되면서다.

시간은 많지 않다. 향후 예상되는 정치적 여건과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기관 이전 정책 등 상황에 비춰볼 때, 특별법 제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골든타임'을 맞이한 상황이다.



특히 헌법이 정한 정기국회 시한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심사 결과가 앞으로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중도일보는 행정수도법 제정이 품고 있는 국가적 과업으로서의 의미와 배경을 비롯해 앞으로의 향방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혁신도시, 행정수도 없인 반쪽짜리 국가계획

2. 대권·당권 경쟁마다 공약 봇물 "이젠 골든타임"

3. '개헌' 패싱에 반대까지, 행정수도법만 남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당선작.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올 연말 정기국회가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드물다.

사실상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은 적기에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법 제정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 데 이어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법정시한(12월 9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11일 소위 축조심사를 거쳐 조속히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순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축조심사부터 여·야 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앞선 첫 회의에서 신중한 검토와 개헌 등의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속도전에 대한 이견이 일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지역사회 안팎의 우려는 상당하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제정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지난 20여 년에 이어 다시금 장기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국회의 행정수도법 제정을 통해 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한 뒤 헌법재판소의 재판단을 이끌어내는 방안, 그리고 개헌이다.

그러나 개헌의 경우 앞서 지방선거 전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한 정부 여당조차 행정수도 개헌안을 '패싱'한 바 있고, 당시 국민투표 자체도 여·야 대립 속에 무산됐다.

향후 행정수도 개헌안이 다시 제기되더라도 실제 개헌은 2028년 총선, 또는 2030년 대선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중임 등을 두고 개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대립이 지속될 경우 개헌 재추진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행정수도법 제정 외에는 장기전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번 정기국회 이후 예상되는 상황도 연내 제정의 필요성을 높인다.

내년부터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행정수도법이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국정 운영 계획도 시기적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중앙부처 등 국가중추기능의 이전을 위한 계획들이 본격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지위와 예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 행정수도법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연관된 계획들도 줄지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간 국회 논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뚜렷한 반대 입장은 전무했다.

다만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적 상황과 시급성을 다투는 여러 여건에 대해선 여·야 간 온도차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국회 논의가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 결정적인 분수령이자 역사적 기점이라는 인식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성명을 통해 "국토위는 지난 5월 공청회를 통해 법리적 검토와 핵심 쟁점에 대한 논쟁을 이미 끝냈다"며 "여·야 정당은 지난 20년간의 행정수도 논쟁을 끝내고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끝>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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