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남해 시금치 피해 농업재해 인정

호우피해 시금치<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고성·남해 시금치 호우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피해 신고와 조사는 20일까지 진행하며, 농가별 재배면적과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다.

재해 인정 뒤에도 농가별 지원은 피해율과 복구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도 집계 피해면적은 고성 100ha와 남해 660ha 등 760ha이며, 피해율 20% 이상 농가는 2900호다.



지난달 잦은 비에 태풍 '참피'의 간접 영향까지 겹쳐 발생한 피해다.

피해 농가는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나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경작자가 주소지에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가 피해 발생지 지자체로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은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를 조사대장에 붙이고, 필요하면 마을대표와 피해 농업인이 합동조사에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사대장에는 조사공무원과 피해 농가가 함께 날인하고 읍면동장이 확인한다.

일반적인 복구비 기준상 농약 살포가 필요한 피해로 피해율이 20% 이상 70% 미만이면 농약대 지원 대상이다.

다시 심어야 할 피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면 재정식 비용인 대파대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필요할 경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1년, 50% 이상이면 2년간 지원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자금 융자내역은 농협 확인을 거쳐 확정하므로, 피해조사 때 경작 피해와 정책자금 이용 내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남=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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