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구 지방우대지수 불이익 남아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에 '불이익'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부터 재정사업과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정책에서 우대 혜택이 달라져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대전의 5개 자치구가 일괄적으로 '2권역'인 것은 지역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지수 산정 결과다.

이러한 문제는 쇠퇴해 가는 원도심 자치구들을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신도심과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등 3개 자치구는 한 달 전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바뀌어 지정됐지만 정주 여건이나 인구 지표가 권역 기준을 바꿀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등 차등화와 거리가 있다. 시·군·구별로 나누면서 광역시 내부의 '지역 내 격차'를 외면했다. 객관적 기준으로서는 부족함이 있다.

군 지역인 기장군과 함께 서구, 동구, 영도구, 금정구와 대구 서구, 남구가 3등급인 부산의 경우처럼 구분했어야 한다. 대구 역시 서구, 남구와 군 지역인 달성군이 3권역이고 군위군은 최고 우대 등급인 4등급이다. 대전의 자치구들에 미흡한 것은 지역 특수성과 낙후성 반영이다. 하향식의 외형적 지표에 치중된 평가 결과를 재고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세제, 규제, 조달, 국비 재정 보조율에서 불리해진다. 소모적인 지원 격차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정책 도입 목적에 충실하려면 지역별 발전 수준을 고려한 기본 설계가 중요하다.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노후주택 비율, 지역내총생산,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등이 산식에 들어가더라도 주민 체감도에 맞지 않는 부분은 보정해야 한다. 지역마다 다른 출발선과 여건이 반영돼야 실질적인 성장 기회가 보장된다. 원도심에 속하는 대전 자치구들을 큰 틀로 묶지 말고 실제 정주 여건에 비중을 두고 지표를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 대전 원도심 3개 구는 최소 3권역으로 지방우대지수가 재산정되도록 공동 대응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