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율주행버스 특정 업체 의존 우려…운영비 검증 요구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오시리아 자율주행버스의 제작·기술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차량 운영까지 맡으면서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장기적인 의존 가능성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운영비의 적정성과 공공기관의 관리 권한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은 지난 9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주행 사업의 계약 구조와 운영 성과를 확인했다.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차량 제작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담당했던 업체가 이후 버스 위탁운영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전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제한적인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이 장기간 특정 업체에 종속되는 구조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량과 관련 권리가 부산시에 있는 만큼 시가 운영 조건과 계약 내용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오시리아 시범운행지구는 국토교통부의 2024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최 의원은 당시 드러난 문제의 개선 여부와 실제 이용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자율주행버스 위탁비용이 서울 등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다만 운영 구간과 계약기간 등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이를 반영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 의원은 오시리아 자율주행버스가 유료로 전환된 이후의 승객 이용 현황과 운영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내성~중동 구간의 새벽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자율주행 사업과 연계한 정책 검토도 주문했다.



마을버스 재정 문제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최 의원은 교통 취약지역을 오가는 마을버스의 인건비와 연료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환승손실금 지원 수준이 실제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 업체의 회계정보를 부산시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합관리제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회계 투명성과 노선 관리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대장과 근무일수, 임금 이체 기록, 퇴직연금 납입 내역, 실제 운행 자료 등을 대조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정보 제공 체계의 개선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방문 사례를 들어 부산에서도 버스와 도시철도, 택시, 주차장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운대 청사포 일대 관광버스의 통행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대형버스가 집중되지만 차량을 돌릴 공간이 부족해 좁은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관광버스와 보행자의 동선이 겹치는 만큼 운전자 개인의 주의에만 의존해서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차 공간이나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산시가 해운대구와 협의해 현장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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