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약류 업소 점검 감소…예방사업 실효성 도마

최종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회의에서 자료를 펼쳐 놓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행정 점검이 줄어드는 가운데 일부 위반업소에 내려진 취급업무정지 조치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 대상 예방활동도 참여 규모가 축소돼 관리 방식과 사업 효과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국민의힘·사하구2)이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는 병원과 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소 5020곳이 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은 2024년 809건에서 2025년 668건으로 141건 감소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279건을 기록했다. 올해 수치는 6개월 동안의 실적인 만큼 앞선 두 해의 연간 실적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행정처분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부적합 업소 중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비율도 2024년 3.4%에서 올해 10.8%로 약 3.2배 상승한 것으로 제출 자료에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전체 위반율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점검 횟수 감소와 취급업무정지 비율 상승에 주목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방활동에서는 행사와 교육에 참여한 시민 수가 감소했다.

'마약없는 부산운동사업' 자료를 보면 마약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 참석자는 2024년 400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줄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한 마약퇴치 캠페인도 2024년 23회, 2025년 10회, 올해 1회로 감소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폐해 예방 교육극은 공연 횟수가 26회에서 37회로 증가했지만 관람객은 6296명에서 3483명으로 줄었다. 행사를 더 많이 열었음에도 실제 교육을 접한 인원은 감소한 셈이다.



최 의원은 올해 두 차례 진행돼 123명이 참여한 '마약류 용어사용 인식개선 SNS 댓글달기 캠페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행 내용과 예방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처방과 취급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이 국제항만을 둔 도시라는 특성도 마약류 유통 방지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9일 열린 제341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최 의원은 부산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관련 활동의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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