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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신현원창동)이 12일 데이터센터, 폐기물처리시설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건축 인·허가 신청 사실을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서해구의회 제공) |
인천 서해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신현원창동)은 지난 12일 지역 내 사회적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자체 현장에서는 기피·혐오시설이나 고압전류·열섬 현상 등이 우려되는 대형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때마다 '행정 불신'이 반복되어 왔다. 현행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등 상위 법령상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행정기관이 착공 전까지 인근 주민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공고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창동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도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앞서 지난 10월 30일에는 최병은 인천시의원과 고선희·정영신·김태형 서해구의원 등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소통 부재를 질타하며 인·허가 경위 공개와 안전 대책,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러한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는 ▲데이터센터 등 방송통신 관련 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자원순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묘지·장례 시설 등을 명시했다. 또한 주민의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역시 고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대상 시설의 건축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구청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인·허가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서해구 홈페이지와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관련 사실을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못 박았다.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최근 경기 용인·안양·고양시와 서울 일부 자치구 등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기피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NIMBY)을 사후에 행정력으로 진압하려 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만, 인·허가 초기 단계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설명회나 상생 협의체를 가동한 지자체에서는 갈등 완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례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도 존재한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시설 설치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사전고지를 실시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민간 사업자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정보 공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칠 한계가 있다"며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낼 인센티브나 행정 지도 방안, 그리고 단순 고지를 넘어 주민 의견을 인·허가 심의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지영 의원은 "원창동 데이터센터 사례에서 보듯 생활권 코앞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조차 주민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구조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조례 발의 당일인 12일 오후, 원창동 북항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관계자와 서해구청 담당 부서, 인천 북항상가번영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상·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구축과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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