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동철 변호사 |
곧바로 반론이 쏟아졌다. 부모가 직접 동의한 1회성 체험이다, 아이가 심하게 겁을 먹으면 바로 멈췄다, 예전 부모들이 '호랑이'나'망태 할아버지'로 아이를 달랬다고 학대라 하지는 않는다. 다소 불편하게 보인다고 해서 상대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과잉 형벌화'가 정당한 양육권과 교육권을 위축시킨다고 경고하는 의견도 있다. 일견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이 일을 아동학대로 다루는 것을 보며 너무 예민해지고 각박해 진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우리 교육현실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다. 그 상식적인 변론이 왜 교실의 선생님에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가. 귀신의 으름장은 재미있는 영상으로 소비되고, 부모들은 줄을 서서 아이를 데려갔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이 떠드는 아이를 조금 엄하게 꾸짖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학 문제를 칠판에 나와 풀게 했다가 학생이 잘 풀지 못하자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고소당한 중학교 교사가 있었다.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앞으로 불러 야단친 초등교사는 법정에 섰다. 둘 다 무혐의와 무죄로 끝났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교사는 긴 시간을 견뎌야 했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이른다. 3년 전 여름, 한 젊은 교사의 죽음 앞에서 많은 이들이 교권을 지키고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다수 학부모는 선생님을 믿고 아이를 맡긴다. 문제는 일부의 예민한 문제 제기만으로도 한 사람의 교직 생활이 흔들린다는 데 있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는 개념이 넓고 경계가 흐릿하다. 아이가 상처받았다는 주장 하나로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담임 교체나 직위해제가 뒤따르기도 한다. 귀신 앞에서는 '부모가 원했다'는 말이 방패가 되지만, 교실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말조차 방패가 되지 못한다. 같은 사회가 같은 훈육을 두고 이토록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
이런 일을 지켜본 교사들이 배우는 것은 뻔하다. 문제가 생겨도 꾸중하지 않는 것, 못 본 척하는 것이다. 생활지도와 인성지도는 그렇게 공교육 바깥으로 밀려난다. 공부는 학원에, 태도와 습관은 상담센터와 육아 전문가에게, 급기야 놀이공원 귀신에게까지 외주를 준다. 아이를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어른이 정작 아이를 바로잡을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훈육은 겁주는 일이 아니다. 관계 안에서 한계를 가르치는 일이다. 귀신과의 다짐은 축제가 끝나면 효력을 잃지만, 선생님의 꾸중은 내일도 같은 교실에서 이어지는 관계 위에 서 있다. 혼난 다음 날 다시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칭찬을 받고, 또 실수하며 자라는 것, 그 반복이 교육이다. 그 관계가 작동하려면 선생님의 말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 그것이 교사의 권위다. 권위는 아이를 누르는 힘이 아니라, 아이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기준이다.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남지만, 법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다. 문제는 그 문장이 교실의 일상에 닿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명백한 생활지도는 수사 초기에 걸러내며, 악의적 신고에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비롯된 분쟁이라면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이 당사자로 나서는 구조도 필요하다.
민속촌 귀신을 변호했던 그 상식을 이제 선생님에게도 돌려주자. 귀신에게 맡길 훈육이라면, 선생님에게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권위 있는 어른이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