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가동…충청 백년대계 초당적 협력시급

연합뉴스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충청 미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4개 시도와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지역 주요 현안 및 입법 대응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소위는 820조 9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슈퍼 정부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심사해 실질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하는 단계다.

이른바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으로 불리는 각 시도별 막판 예산 확보전이 불꽃을 튀는 최일선도 바로 이곳이다.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30조 이상의 정부 예산이 반영된 충청권 4개 시도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태다.

예산조정소위에서 현안 사업의 증액 또는 미반영 사업 실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국가반도체 연구소 구축 연구용역비 5억원, 온통대전 연계 생활경제 AI 플랫폼 구축비 50억원,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비 23억원이다.



충남도의 경우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인공지능(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 등 33건의 예산 지원을 요청 중이다.

세종시는 중부권 첨단 양성자 암치료 기술개발·실증센터, 인공지능(AI)정부 생태계 조성 , 세종지방공소청 건립 등 예산 반영, 충북도의 경우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호법) 확장, 미호강 홍수예방사업, 탄소중립 목재자원 순환이용거점 구축, 청주교도소 이전 신축 등을 증액 대상에 올리고 있다.

예산소위에는 충청권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명선(논산금산계룡), 이연희(청주흥덕) 의원이 포진해 있는 데 이들의 역할론이 요구된다. 국민의힘에선 예산소위에 충청권 지역구 의원들이 없다.

정기국회가 중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충청권의 산적한 지역 현안을 위해 모멘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은 대전시와 충남도 미래성장을 위해 명운이 달린 사안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선 놓쳐서는 안 될 카드다.

정부 정책 시행 20여 년 동안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대전과 충남 입장에선 더더욱 그렇다.

과학기술 및 철도 관련 40여 개 기관 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대전시는 20일 허태정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시민결의대회 열고 막판 스퍼트를 한다.

충남도는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박수현 지사가 직접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전략 토론회를 주재하고 유치 전략을 최종 점검한다. 도는 탄소중립, 경제산업, 국방 분야 기관에 러브콜을 보내는 중이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 하고 청와대와 국회 완전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도 시급하다.

이 법안은 최근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했지만,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판결과 국민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여야 의견 차이가 여전 해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역시 무산될 경우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정기국회 뒤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이후 여야 관계가 경색됐고 각종 정국 현안을 둘러싸고 대치를 감안하면 연내 합의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충청 여야의 이슈파이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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