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채 경북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축소 결정 과정 따져

(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정용채 의원(사진)은 13일 경북도 농축산유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대상을 봉화군으로 제한한 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경북도는 내년도 사업 참여를 준비한 도내 7개 군 가운데 봉화군에만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발급했다.

정 의원은 영양·청송의 시범사업 이후 인구 증가와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기존 사업 성과 분석과 지원 지역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질의했다.

또한 봉화군이 도지사 날인 지연으로 공모 가점 1.5점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와 지원 방침을 마감 하루 전 통보한 경위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객관적인 효과 분석과 공정한 지원 기준,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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