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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
대상 지역은 주요 번화가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등이다. 홀덤펍을 비롯해 담배·전자담배 판매점, 비디오물감상실,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제공하는 행위와 출입 또는 고용이 제한된 업소의 법규 준수 여부다. 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제대로 표시했는지도 살펴본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부산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출입 허용,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위반 등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는다. 관련 내용은 부산시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조영태 부산시 시민생활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과 예방활동을 병행하겠다며 업주들의 법규 준수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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