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소도 결핵, 매독 등 감염병 해마다 증가, 의료진은 태부족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내 결핵, 매독 등 법정 감영병 발생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의료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교정시설내 결핵 발생 건수는 43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0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말 현재까지 결핵 환자가 285명이 발생했다.

매독 환자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139명이었으나, 지난해 161명, 올해는 6월까지 68명의 매독 환자가 발생했다. HIV도 지난 2015년 153명이었으나 지난해 193명, 올해는 6월까지 118명이 발생하는 등 3군 감염병이 꾸준히 증가추세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감염병 발병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으면 격리조치와 해당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있다.



감염병은 증가추세이지만, 의료진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국 교정시설 내 의사정원은 109명 이었지만 91명만 배치돼 있으며, 정원대비 83.5% 수준이다.

대전의 경우 대전교도소는 5명 정원에 5명의 의료진 정원을 모두 채우고 있었으나 천안교도소가 3명 정원에 2명의 결원이 발생해 현재는 1명만 채용된 상태다.



일부 지방 교도소의 경우에는 아예 배치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 포항교도소나 상주교도소 등은 배치 의사가 전무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정 시설내 감염병은 예방 및 관리가 부실해지면 초동조치가 어려운 만큼 교정 시설내 부속 의료시설 등을 통해 감염병 관리가 허술해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정 시설내 의료 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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