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자 운전사고 원인부터 따져야 해법 나온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나이부터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심심찮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노인 운전자의 사고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이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등 근본적인 사고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은 해를 더할수록 증가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운전면허소지자 중 65살 이상은 전체의 9.5% 수준인 307만650명이다. 그런데 이들의 사고 발생 비율은 2016년 11.1%에서 2017년 12.3%, 지난해 13.8%로 줄곧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줄고 있는 데 반해 오히려 늘고 있다. 엊그제 오전만 해도 서울 방배동에서는 72살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초등학교 정문으로 돌진, 함께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김 씨도 크게 다쳤다. 같은 날 오전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8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설치한 간이 풀장을 덮쳐 2살 난 어린이가 차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풀장에는 2~3살 난 어린이 11명이 물놀이 중이었던 만큼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더는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은 있어야 한다. 경찰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급발진 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좋고,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 신설도 좋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지원책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예산과 지역 특성 등의 차이 때문이라지만, 지원대상 범위와 혜택이 제각각인 운영방식은 당장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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