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영 방안 고민 필요

신·구도심간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에 대한 구체적 운용 방안과 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대전시 지역 간 균형발전 재원 마련을 위한 '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균형발전기금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조성해 기금 400억원을 만들 계획이다. 올해는 하반기 추경에 60억원을 시 일반회계 전입금 조성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용산동에 조성되는 현대아웃렛의 지역환원금 40억을 활용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엑스포재창조 사업 일환인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 80억원도 '지역균형발전기금'에 포함시킬지 고민 중이다. 기금 조성은 대부분 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될 계획이다. 현대아웃렛이나 사이언스콤플렉스 같은 대형 개발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23일 지역균형발전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구성한 '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자치분권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등 당연직 위원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아직 기금 운용에 대한 방향은 잡히지 않았다. '어떻게 쓸지', '어디에 쓸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조례에 따른 용도도 포괄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대한 지원, 그밖에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주민의 추진 의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이다. 사실상 모든 사업에 가능하다.

시로써는 고민이 깊다.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려면 동구, 중구, 대덕구 등 구도심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성구나 서구도 낙후된 지역이 존재해 구도심에 집중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시는 불균형 지수를 측정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기금 액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00억원으로 5개 구별로 나눠 사업을 할 경우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조례안 심사 당시 지난 조례안 심사 당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남진근 의원이 "향후 균형발전기금의 연 적립액 증액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나눠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면서 "금액이 많지 않은 만큼 원도심에 상징적으로 집중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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