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의 완전한 이전...어게인 '여·야 합의' 이를까

청와대와 국회가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위치도. 사진=행복청 제공.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가능성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층 무르익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국정과제 채택에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한민국 공통의 과제인 수도 이전에 힘을 다시 실으면서다. '대통령 집무실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이 통과된 2022년과 2023년의 어게인 '여·야 합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선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행정수도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흐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조국혁신당(황운하)과 민주당(강준현·김태년), 무소속(김종민) 국회의원들도 이미 4개 법안으로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장동혁 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한 이전 그리고 개헌과 특별법 등의 종합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국회 방송 갈무리.

장동혁 대표는 4일 열린 제432회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라며 "대통령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전체적인 골자가 지방과 인구 혁명의 길을 찾는 데 맞춰졌고, 여기서 행정수도는 또 하나의 지름길로 여겨졌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2024년 총선 당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던 일을 상기하며, 선거용으로 폄훼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낙관론이 더 큰 이유는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 때문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이 '지방선거 직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가'가 양당의 진정성을 읽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동혁 대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기제로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 추진 ▲청년 일자리와 고용 혁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인구 위기 극복을 넘어 혁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에 가족 드림대출 시행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제로 혜택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수도권 은퇴자들의 지방 세컨드 하우스 마련 지원 ▲지방의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세금 걱정 없이 주말 농장 및 작업실로 활용 뒷받침 ▲낡은 빈집 고쳐 살면, 리모델링비 지원 등을 승부수로 던졌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대통령 세종 집무실(좌측 상단 원수산 아래 구역)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최종 당선작. 사진=행복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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