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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된 이미지. |
자치 재정과 권한 등에서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비교해 크게 못미치면서 불거진 형평성 문제를 당정이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차별 논란을 지우고 '지방 분권'이라는 본질을 찾는 행정통합 법안 설계 변경을 위한 3개 통합지역 간 연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 미팅을 각각 4일과 6일 개최했거나 진행한다.
충남도는 4일 천안 단국대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도와 시군 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되는 등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는 형태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형평성을 강조한 것. 또한, 김 지사는 권한 이양 부분도 이전 법안(국민의힘 법안)에는 강제 조항이던 것이 (민주당 법안에는) 협의 조항으로 물타기가 됐다고 지적하며 5일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도민 요구를 관철시키고, 가능하면 대통령까지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도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전시는 6일 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이창기 민관 협의체 공동위원장, 주민 등 500여 명이 모이는 타운홀 미팅을 마련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법안 발의 이후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특례 구조와 범위 등이 미흡하다며 시각차를 드러낸 데다, 민주당이 같은 날 당론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안과의 '불균형' 문제까지 제기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역차별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시는 타운홀 미팅에서도 기존 국민의힘 법안과 이번에 발의한 민주당 법안, 광주.전남 등 통합을 추진하는 타 광역단체의 법안을 비교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전망이다.
정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지역에 균등한 인센티브가 지원되도록 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대통령이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 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3개 통합지역 특별법에 국가 재정지원 방안이 명시된 규정을 담을 것인지, 국세 규정 정비를 통한 행정적 장치를 마련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통합 논의가 '경쟁'이 아닌, 동일한 기준 아래 지원 수준의 균형을 맞추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국가의 균형발전이 아닌 국가 분열로 보이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정권·조직권·인사권 등 동일 사항에 대해선 3개 통합지역이 함께 정부에 요구하는 연대를 하는 한편, 지역별 발전전략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받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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