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대전시서 국토위 국감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월 8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을 수립했다.



국정감사는 감사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감사는 지자체 주요 현안의 국회 절충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올해는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전을 찾아 대전시와 세종시의 국토교통 관련 현안을 살필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의 대전 국감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 등 대전·세종 지역 현안을 전달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예정지구 지정권한을 쥐고 있는 국토부 국감이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이를 강력하게 관철 시킬 수 있다는 것.

대전과 충남은 2004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대전청사 입지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에 대한 지역적 불만이 팽배하다. 이에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 목소리를 높여왔다.



혁신도시의 최대 쟁점은 '혁신도시 지정이 먼저냐' 아니면 '공공기관 이전이 먼저냐'에 있다. 국토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결정 후'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 논의'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꼬이고 말았다. 대전·내포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거를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심사에서 보류된 결정적인 이유다.

국토위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대전 중구)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전·내포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는 등 관심이 큰 사안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국토위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어디에 배치되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혁신도시는 충청권의 최대 현안인 만큼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추가로 지정되면서 준비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위 질의와 의원 개별 질의 등 국감 준비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혁신도시 하나만을 갖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국토위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행안위 대전 국감이 덕담 수준이었다면, 총선을 앞둔 이번 국감은 수위가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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