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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법정감염병 80개, 시도교육청 예방접종 예산 없다

대전 2018년 인플루엔자 초중고 1만1315명 발생
만 12세 이하만 무상접종, 중고생 개인 접종해야
"감염병 예방, 일괄적으로 접종해야 확산 막아"

입력 2019-10-17 14:06   수정 2019-10-17 21:18
신문게재 2019-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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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생법정감염병 환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교육당국 차원의 무상접종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겨울철 발생하기 위한 감염성 높은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2019년 대전교육청 1년 예산안에는 감염병과 관련해 무상접종 재원은 책정돼 있지 않다. 현재는 감염병 관련 교육이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예산만 확보돼 있을 뿐이다. 이는 대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무상접종 예산을 갖고 있는 곳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상접종 예산이 교육청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의원은 2019 교육위원회 국감을 통해 2018년 전국 학생법정감염병 환자는 약 43만 9025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7년 21만7632명보다 2배 증가한 숫자다. 약 80개에 달하는 학생법정감염병 리스트 가운데 제3군에 속하는 인플루엔자 환자는 지난해만 39만2714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전의 경우 인플루엔자 환자는 초등학교 7118명, 중학교 3354명,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844명으로 총 1만1316명이다.

여기에 저학년에서 발생하고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제2군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환자도 지난해 각각 414명, 71명에 달해 일괄적인 시기에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만12세 아동은 무상접종 대상이지만, 만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은 무상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개개인의 선택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물론 저소득층의 경우 대전시나 보건소에서 무상접종을 시행하지만, 같은 시기에 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감염병 확산을 막기는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녀를 둔 학부모는 "무상교복과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접종까지 지원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다른 학부모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독감 예방접종 가격을 두고서도 차별이 있다"며 "일괄적인 예방접종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다. 현재 교육부와 복지부가 예방접종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현아 의원은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에 무료접종 대상연령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6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했고,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현재 대상자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예산 투입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무상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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