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학기술계 비위' 강력한 조치 필요

정부 출연연 등 과학기술계의 외유성 출장이 그치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에서 외유성 출장과 관련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다수 적발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소속 A책임연구원은 학회 출장에 가족을 동행하고 학회 일정은 극히 일부만 소화하는 등 사실상 가족여행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해당 출장비 회수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는 카이스트(KAIST)에서도 외유성 해외 출장이 잇달아 발생했다. 2018년 자체 실시한 교원해외출장 특별감사 결과 해외출장 중 일부 휴가신청 없이 개인일정을 사용한 복무규정 위반 4건과 해외출장 부적정 1건이 적발됐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서는 프랑스 공무국외출장 중 가족을 동반한 사실이 드러나 1명이 해임됐다.



앞서 2016년에도 정부 출연연에서 무더기 적발된 외유성 출장으로 논란을 빚은 뒤 기관마다 외유성 출장에 대해 고삐를 죈 적이 있다. 당시 국가과학기술연회를 비롯해 17개 출연연 예산부서장은 친목 도모 목적으로 협의회를 만든 후 당초 계획과 달리 연구사업 부서장을 다수 포함해 외유성 국외출장을 갔다. 이중 일부가 자녀를 동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외여비 또한 적게는 70만 원가량, 많게는 220만 원가량 총 3359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 산정해 회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인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혜택과 지원이 적지 않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발방지 대책과 처벌이 미약하다는 방증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대다수 과학자들의 사기를 감안해서라도 일부의 비위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비위사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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