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극행정, 지속가능한 병무행정의 내일을 만들어가다

홍승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적극행정은 올해 네 살을 맞이했다. 정부는 2019년 3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5월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2020년부터는 각 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켰다. 2020년 1월 우리나라에 코로나 19가 처음 유입되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요구됐다.

병무청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환경에도 새로운 변화를 통해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비대면 병무행정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종이로 출력하던 병역의무이행 관련 병역증, 통지서, 확인서 등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도록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은행, 통신사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각종 우대·편의 서비스에 필요한 병역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 발급도 기존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했던 것을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둘째,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입영대상자가 입영일자 연기 시 창업으로 인한 연기는 그동안 2회까지 제한됐으나 올해부터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검정고시 응시 사유 연기대상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뿐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 확대하며 학습의 기회를 보장했다.



특히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작년 7월 '대전 중구 중앙로'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개원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적성과 군복무를 연계해 취업까지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원 전에는 대전·세종·충남교육청 및 지역 상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원 후에는 각 고등학교에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진행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역 대학 교양과목에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소개하고 초등학교·중학교에 센터 견학을 추진하여 서비스 참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셋째, 건강한 병역이행이 지역사회에서 자랑스러운 공동체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병역이행 응원문화를 조성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첫걸음인 병역판정검사장에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리더들의 병역이행 응원 메시지를 담은 공간을 설치했다. 그 시도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으로 채워져 검사장을 방문한 청년들에게 작은 감동을 안겼다.

그리고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활성화하여 병역 이행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충청남도,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지난해에는 대전시와 함께 '병역명문가 문패 달아드리기'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함께 대전·세종·충남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모두 완료하는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정성을 기울였다. 올해는 지역의 새로운 민간시설과 병역명문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이용료 할인혜택 등 우대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적극행정의 가장 큰 난관은 패러다임, 즉 생각의 변화다. 국민을 든든하게 하는 행정은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읽고, 이를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적극행정이다. 이제 적극행정은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해 국민의 삶에 적극 스며들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두뇌에서 가슴까지'라는 말이 있다.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림을 표현하는 말이다. 코로나 19는 분명 위기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변화의 흐름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지금, 인내심을 갖고 의지와 역량을 모아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홍승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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