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2031년 개원' 전망은 흐림? 맑음?

아직은 미완의 땅으로 남겨져 있는 세종동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국회 세종의사당의 개원 시기에 골든 타임은 있을까'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2022년 문재인 정부를 지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만 하더라도 2027년으로 향하던 시계추가 점점 느리게 돌아가면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동시 개원을 하겠다던 목표는 어느덧 2029년으로 밀려 나더니, 지난해에는 2031년, 올해는 2032년 전·후로 또 다시 연기되는 모습이다.

2032년 역사적 개원의 현실화 역시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23대 국회의원과 21대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되고, 24대 국회의원과 22대 대통령 임기가 새로이 시작되는 격동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추진단이 결성된 지 1년 5개월이 2024년 9월에서야 세종의사당 추진위원회(2기)가 출범하는 등 전반적인 시기도 늦춰지고 있다.

우원식(서울 노원 갑) 국회의장은 9월 27일 오후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2012년 분원으로 시작된 세종의사당 논의가) 생각보다 빠르지 못했다. 2028년과 2029년으로 (세종의사당의)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건 어렵다. 최대한 2031년(개원)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은 2026년 5월 임기까지 국제 설계공모를 끝마치고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 구축으로 제시했다. 불가피한 여건과 변수상 개원 시기가 2032년과 2033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변수는 ▲물가 상승 등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 ▲국회 전체 이전 가능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 의장은 "인적·재정적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며 "건립 추진위원회가 앞으로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달라.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불합리성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달라. 제가 그 주춧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세종의사단 건립추진위원들, 지역구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형렬 행복청장, 임채성 시의회의장 등이 협업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추진위원으로 위촉된 강준현(세종 을·민주당) 국회의원도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한동안 지지부진하다 우원식 의장님이 다시 마중물 역할을 해주셨다. 앞으로 속도감 있고 안정감 있는 추진이 되도록 (추진위원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고, 김종민(세종 갑·무소속) 국회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완공 시점도 2026년(원안)에서 2031년으로 크게 늦춰졌다. 세종의사당과 지방법원 설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장부터 지역구 의원들까지 한 목소리를 낸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 단축. 결국 관건은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진정성 있는 참여 의지에 달렸다. 동상이몽으로 흐른다거나 최대한 늦게 내려가려는 본심을 내재하고 있을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종의사당 추진위원회에는 송재호(제주 갑)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국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공직자 신분으로 위촉됐다.

박준홍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와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최강림 경성대 건축디자인학부 교수, 하기주 경일대 건축학부 교수, 황재훈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전문가 그룹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상기 아시아엔 대표와 최경호 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 한공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도 위원으로 합류했다.

추진위는 국회법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본 방향과 규모, 사업추진 방식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우원식 의장과 세종의사당 추진위원 등은 이날 세종동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 속도감 있고 미래 지향적인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다졌다. 사진=시민단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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