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도시 시즌2,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화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다. 건의서라든지 성명서를 곁들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를 촉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됐던 대전시와 충남도의 의지는 결연하다. 시즌2를 지역발전의 디딤돌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인수위 단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관련된 향후 5개년(2023~2027) 계획을 세울 것이다.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은 수도권 공공기관 112곳을 점찍었는데, 배턴을 넘겨받으면 추가 이전 대상을 더 넓혀 잡길 바란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는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정신에 입각하면 그것이 맞는다. 정치적 선택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도권 365개 공공기관에 대해 수도권 존치보다 지방 이전을 원칙으로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는 연구용역까지 거쳐 지역발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지자체의 응축된 목소리가 담길수록 좋다. 7일 최종 보고회에서 중점 유치 기관 20곳을 선정한 충남도는 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이나 문화체육 균형발전 중심지를 유치 전략으로 삼았다. 이전 효과 극대화를 겨냥한 대전시도 도시산업 생태계와 원도심 활성화 등과 접점을 맞췄다. 다음 5년 중 임기 초반에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쐐기와도 같은 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

지연된 혁신도시2의 위상을 생각하면 새로운 국정 과제화를 미룰 수 없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다시 수도권을 의식한 비수도권 홀대, 특히 충청 홀대론이 불거져선 안 된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이라고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균형발전과 맞닿는 혁신도시 시즌2의 중요성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지역 입장에선 새 정부 출범과 로드맵 설정을 느긋하게 기다리면 늦는다. 지역균형특위가 다음주부터 혁신도시 시즌2 논의를 구체화한다. 인수위는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내 교섭단체 등을 상대로 행정력을 결집할 때가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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