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명월]창조갑질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계에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상급 부처라는 명분으로 과학기술계 전반에 대해 갑질 행태를 보이면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미래부는 최근 정부출연연 연구기관에 대한 기술 이전 및 기술료 징수, 배분실태 감사를 하면서 출연연 종사자 뿐 아니라 직계가족들의 주민번호까지 제출을 요구했다.

특허나 기술 등을 가족 명의로 빼돌려 기술료를 착복하는 사례를 감사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공공감사 관련법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자료 미제출이나 고의로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공문에 명시했다. 일부 출연연들은 미래부의 요구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직원 뿐 아니라 가족들의 개인정보 수천건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원의 가족들, 즉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미래부는 출연연 종사자 가족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했고, 이미 수집된 자료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발 뺀 모양새다.

대전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과 관련해서는 건립 재원 50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해놓고선 산하기관인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떠넘긴 상황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재원은 설립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노후보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정부의 정책자금이 아닌데도 말이다.

대전시로서는 재원 확보가 미뤄지면서 수개월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래부의 갑질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출연연 연구현장에서는 미래부의 생색내기에 대해 자조 섞인 우려감이 팽배하다. 정부출연연 상당수가 미래부 산하 기관이어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자금줄을 빌미로 개별 연구현장을 옥죄려 하는 게 큰 문제인 것이다. 출연연 연구원들은 '연구 성과에 대해 연구기관이 아닌 미래부가 얼굴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연구비 집행이나 연구성과 평가 또한 미래부가 연구현장을 배려하기보다 관리하기 쉬운 구조여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연구현장에서는 진정한 창조경제 의미를 찾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나 실정에 어긋나는 규제 철폐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감이 창조경제의 성과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얼마 전 만난 한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검은 바탕(규제)에 하얀 점(성과)을 찍는 것과 같은 상황, 즉 한마디로 새로운 것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유했다. 현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 과연 다음 정권에서도 미래부가 창조경제로 생색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영록·취재2부 경제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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