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우선 도시철도 2호선 정책으로 결정된 트램(Tram:노면전차)이 있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치열한 찬반논쟁을 거친 후 결정된 트램 건설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당시 시가 내놨던 방식은 지상고가(자기부상열차)였다. 자기부상열차로 예타를 통과한 후에 트램으로 정책을 바꿨다는 점에서 재예타 불가피론이 일었다.
당시 국토부 실무선에서, 트램과 지상고가는 별개의 사업인데다, 트램은 전용 노선 없이 기존 도로에 건설하기 때문에 운행횟수와 이용객 수 등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시 말해 운행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이용승객도 감소해 결국 경제성이 낮아져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전차가 도로 위를 운행할 수 없다'고 명시한 도로교통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당초 올해 상반기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할 계획이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최근 트램 관련사업을 전담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면서 물꼬트기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활성화된 트램이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트램도 경전철에 포함되고 도시건축 기준도 있어 현행법만으로도 사업 추진은 가능하지만, 실제 트램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구성했다.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 관계자는 “대전과 수원 등에서 트램을 추진하는데,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다 보니 문제점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처 방안 등을 폭넓게 준비하기 위해 조치”라고 말했다.
사이언스콤플렉스=상반기 내내 논란을 일으켰던 사이언스 콤플렉스도 신세계 측과의 협상을 끝냈다.
협상의 핵심은 신세계 측이 콤플렉스 인근의 한국특허센터 부지(6600㎡)를 받는 대신, 랜드마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애초 계획대로 43층으로 건립한다는 것이었다. 이 협상안은 시와 미래부가 합의한 것으로, 최근 신세계 측이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은 건 특허청의 결정이다. 특허센터 부지를 신세계에 넘기는 대신, 미래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지 내에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애초 부지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도로 개설 등을 이유로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었던 특허청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어 콤플렉스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시 관계자는 “신세계와의 협상은 잘 마무리했고, 특허청과도 충분히 얘기가 됐다”며 “다음 달 초쯤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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