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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 방송영상 , KBS 방송 캡처) |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앞서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형량이 3년 뒤인 2020년 12월에 끝나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화두.
누리꾼들은 '주취 감경 폐지'를 외치며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지만 법조계의 반응은 신중하다.
주취 등 이유로 사리 분별 능력을 상실해 법적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게 형벌 체계의 뼈대라는 것.
또 일부 누리꾼들 역시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을 바꾸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정의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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