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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이 17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개최한 금강유역환경포럼에서 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는 "성공적인 유역 통합물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물관리 규제와 사업의 분리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은 그동안 수량과 수질, 재해 등 각각의 분야로 나뉘던 물관리정책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으로,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염형철 대표는 "정부 정책과 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사업은 지자체와 유역에서 주도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염 대표는 시민사회와의 소통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역 거버넌스 구축은 통합물관리를 위해 먼저 구축돼야 하는 핵심 요소로, 유역 차원의 지역주도 물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와 시민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적·조직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역 단위 물 통합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선 수량과 수질관리 통합을 먼저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관리를 주도할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 다수의 실·국으로 나뉘어 있는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도록 조직 통합과 기능적인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은 또 통합물관리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역중심으로 물관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물관리 업무를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물 관리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 지원 없이는 유역 중심의 물 자치를 실현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의 물관리 기능이나 업무가 확대되려면 행정적 독립의 기반이 되는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역별 통합 물관리를 위한 지역 역량 순환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시민사회 내 유역 물관리 활동을 위한 인적 양성이 필요하다"며 "유역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유역 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물 관련 의제를 교류·활성화해서 견제하거나 장기적인 시민사회 공론의 장이 꾸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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