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명목의 청년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해오고 있다. 대상자는 19~29세로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 청년 5000명가량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청년수당 제도는 비판과 반론 속에 정부와 갈등을 빚어 법정 다툼도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실상 제도를 확대해 올해부터 만 34세까지 완화했다. 그리고 대상 인원은 1600명으로 축소하지만, 이들에게 2년간 5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름 아닌 이 제도의 취지와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결과가 나타났고,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수당을 받은 직후 40%에서 8개월 후에는 60%까지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 경남 등 모두 9개로 늘어났다.
청년수당이 우려와 비난 속에 그 취지와 목적을 살려 효과를 거두고 있다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지금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된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청년실업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일부 청년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곤란하다. 이는 곧 또 다른 청년차별이요 지역 차별일 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