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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영 FTA 체결, 브렉시트 이제 괜찮나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9-06-10 20:18
  • 수정 2019-06-11 16:47

신문게재 2019-06-11 23면

10일 한국과 영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기존 한·EU 양허와 동일하게 수출품의 무관세가 적용된다. 노딜 브렉시트, 합의된 브렉시트, 브렉시트 논의 기간 연장 등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영국과의 교역은 일단 한시름 덜었다. 크든 작든 불확실성을 없애 통상 안전판은 일단 확보했다.

이번 협정 이전에도 일부에서는 아예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영국과 무역 비중이 교역규모의 1.4%에 그쳐 실물경제에 별 영향이 없다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없었으면 대영국 수출품에는 평균 4.73%의 관세가 붙는다. 무관세로 수출하던 자동차에 관세 10%가 붙는 리스크를 눈뜨고 겪을 뻔했다. 기존 '공산품 관세 철폐' 원칙이 승계된 것은 이처럼 상당한 효과가 있다.



부분적이지만 농업 분야 보호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조치가 더해졌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인삼 등 9개 품목의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기존 협정보다 쉽게 한 것이 그것이다. 미·중 갈등에 한국 수출이 내려앉는데 다른 데서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뉴욕 월스트리트와 함께 세계 금융의 중심인 런던 금융시장이 불안해져 좋을 것은 없다. 우리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을 0.064% 등으로 보며 브렉시트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교역 혼란과 현지 진출 기업의 실적 악화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초강경 브렉시트 찬성파' 보리스 존슨 전 외교장관이 영국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노딜 브렉시트 확률이 상향 조정되는 배경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한동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지형을 통제 가능한 상황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브렉시트 현실화에 대비해 한·영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도 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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