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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전 대전시장. |
청와대는 광복절 특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여권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원천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특사가 있다 해도 정치인 포함은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피선거권이 제한된 충청권 정치인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민주당),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윤원철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민주당), 이승훈 전 청주시장(한국당)이 대표적이다.
올 초부터 대전으로 내려와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권 시장은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7년까지 모든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이번 특사를 통해 정치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월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아 2023년까지 공직 출마가 제한됐다. 한국당은 사면 시기가 빠를 수도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박 전 의원이 사면된다면 천안· 아산 선거 구도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기사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윤원철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내년 11월까지 공직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오는 10월을 전후해 안 전 지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상됨에 따라 윤 전 부지사의 사면은 '안희정 사단'에게는 상징성이 크다.
윤 전 부지사는 그간 '안희정 사단'이 몰려 있는 대전 유성을 선거구 출마를 마음 속에 두고 있었다. 사면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윤 전 부지사 대신 김종남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이 출마 의지를 굳히고 경선 준비에 나섰다.
이승훈 전 시장은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중도 낙마해 2027년까지 공직 출마의 길이 막혀 있다.
중앙 정치권에선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신계륜·김재윤·최민희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이목이 쏠려 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고, 이광재 전 지사는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않은 상태로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첫 번째는 2017년 12월 29일로 생계형 민생 사범 6444명을 사면과 지난 3·1절 사면 때 시국 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된 4378명이 특별사면됐다. 정치인은 없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광복절 특사의 경우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3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번 사면권을 행사했다. 취임 3년 차인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두 번의 광복절 때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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