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의 핵심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다. 그만큼 국가균형발전을 담보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기존 혁신도시들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애써 사회적 합의를 표면에 내세운다. 정치권으로 떠넘기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도 보인다. 서명부를 국회로 들고 간 주요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해석에 따라 지역별로 122개에서 많게는 출연법인을 포함해 500개 가까운 공공기관(기업)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잡기도 한다. 어떻게 확정되든 비수도권 시·도 중 혁신도시에서 빠진 지역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 세종시 출범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한 충남은 인구와 면적이 줄었다. 지역 불균형 심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내포신도시 활성화로 혁신도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충남이다. 대전 또한 지역 성장거점 확보에 유리하다. 혁신도시에는 이제 국가균형발전 외에 지역 간 역차별 해소라는 과제까지 부과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 아닌 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최소한 지금 국회가 움직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가 상정하는 내년 3월은 총선 정국과 맞물린 정치적 원심력 때문에 시기상 좋지 않다.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혁신도시는 무산 위기에 처할 게 뻔하다. 올해 안에 처리해야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국회가 100만인 서명부를 부디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