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는 보조금 지급 문제에 따라 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공개한 지자체별 추가보조금 계획에 따르면 대전시는 올해 전기차 대당 7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1500대, 수소차는 대당 지방보조금 1200만원을 지원해 336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전기차 대당 지방보조금 400만원을 530대에 지원하며, 수소차는 지방보조금 1000만원을 112대에 지원해 보급한다.
충남의 경우 전기차 대당 지방보조금 700만~900만원을 2820대에 지원하며, 수소차는 지방보조금 1000만원을 460대에 지원한다.
충북은 전기차 대당 지방보조금 800만원을 909대에 지원하며, 수소차는 대당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673대에 나눠 보급할 방침이다.
이륜전기차는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액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총 보조금 지원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4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조 1500억원으로 전년 6800억원 대비 68.5%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보조금 차등 폭은 승용차 기준 최대 차등 폭을 지난해 144만원에서 215만원으로 늘렸다.
또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