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 "포스트 코로나 대응, 자치분권에 답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상민 국회의원실 공동으로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중도일보 김원식 중도일보 회장, 박병석 국회의장,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상민·박완주 국회의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치분권이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이자, 기반이라는데 공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의 차별·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김중석 회장은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법제적으로 매우 미흡하며 '무늬만 자치'라는 자조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며 "그러나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시대정신이며, 메가트랜드"라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의미 있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 제출됐다. 다른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선 힘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자치분권 입법과제와 실현을 위한 추동전략, K방역과 강한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된 뒤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한 경상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토대가 완성돼야 한다"며 "실질적 재정분권과 자치경찰의 단계적 시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권력의 집중은 다른 모든 요소들을 특정 지역과 부문, 계층에 집중시킨다"며 "문제의 해결책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신협 26개사는 '21대 국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며, 온전한 자치분권 법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추동력 확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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