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철 지난 4대강 타령만 하고 있다. 이번에도 호우 대처 미흡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 배수로가 기능하지 못하거나 저수지 노후화로 피해를 키운 사례가 그렇다. 배수펌프 용량 확대는 하나의 '의견'으로 끝내지 않아야 한다. 용담댐, 섬진강댐 유역 지자체들이 지적한 댐 관리 실패 여부도 짚어볼 대목이다. 임진강 유역처럼 북한에 방류 시점 조정을 요청해야 하는 일도 있는데 몇 년간 여기에 소홀했다. 기온과 강수 변동성에 걸맞게 재해방지 목표가 설정 안 된 게 더욱 큰 문제다.
올여름 또 하나 확인한 사항은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한반도의 모습이다. 여름에는 해양성 기후, 겨울에는 대륙성 기후 영향을 받는 탓으로 일부 돌릴 수는 있다. 그만큼 기후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지속가능한 물 관리나 기후변화 대응과 실천을 위한 자치단체 역량 강화가 절실한 이유다. 농업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체작물 발굴이 시급하다. 이 모든 것에는 비용 상승이 따른다. 재정상의 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지자체 배분 비율 30% 상향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예산 증액과 함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슈퍼태풍이나 폭염, 홍수에 대비해 기존 방재 매뉴얼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상기후는 또한 기후 예측까지 불확실하게 만든다. 극한 기후에 맞게 기상 예보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최근 겪은 일들이 기후재난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허투루 듣지 않아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