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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서 충청권 최대 현안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관철하기 위한 지역 민·관·정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1반은 다음달 19일 세종시와 대전시 국감을 수행한다. 세종시청과 대전시청에서 열리는 국감은 세종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이 같은 자리에서 감사를 받는다.
대전시 국감에선 올 초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지정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불투명해진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점쳐진다. 대전의료원 설립 방향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코로나 19 사태를 맞으면서 공공의료원 설립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좌초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추진 사업 질의도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지는 세종시 국감에선 행정수도 완성이 단연 최대 이슈다. 특히 이를 위한 첫 단추인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여야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단골 메뉴인 KTX 세종역 신설도 거론될 전망이다. 세종KTX 신설은 찬반 구도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불문하고 세종과 호남 정치권은 찬성론에 드라이브를 걸어왔고, 충북과 충남 반대입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20일엔 감사 2반이 충북도로 출동한다. 오전에 충북도, 오후엔 충북경찰청 국감이 예정됐다. 충북도 국감에선 방사광 가속기 조기 구축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는 12월 완료될 예정으로, 실시설계비의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이 불투명하다. 도는 방사광가속기 신속 구축·가동을 위해 정부에 내년에 정부예산 실시설계비 250억원을 요구했으나 설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2022년 착공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강호축' 개발 조기 실현 방안과 충북선 고속화 등이 주된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KTX 세종역 신설과 충청권 4개 지자체의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 상황 점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오후 충남도교육청에서 대전·세종·충남도교육청 등 3곳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 충청권 교육당국의 주된 질의는 코로나 19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점검 상황과 원격수업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의 질의가 예상된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에 나서고 정무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독립기념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방원기·서울=송익준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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