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북측 장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우리나라 공무원이 피격 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25일 북한에서 통지문을 통해 사건 경위와 사과를 전했다. 그런데도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월북 관련 주장과 시신 훼손 모두 두 당국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서 해가 될 것이다.
사실상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조를 제안했다. 이번 사건에 국제사회는 북한을 정상국가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니 북한은 공조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공조 제안을 수락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시신을 수습해 유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과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서처럼 정부가 북한에 제대로 된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지 못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불안에 떨며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인 비사법적 살인과 한 개인의 생명권이 침해당했다는 점에서도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른쪽 뺨 맞고, 왼쪽 뺨을 내어줄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유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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