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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출연연 TLO 예산·실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배정받은 예산은 총 5199억 원, 기술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4908억 원으로 5년간 29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는 연구소나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이 이전하거나 사업화해 연구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흑자로 전환된 출연연 TLO는 사상 첫 209억 59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25개 과기 출연연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낸 출연연은 ETRI로, 출연연 평균 전담인력이 9명인 데 반해 ETRI는 총 50명가량을 두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연연 평균 기술이전 계약 건수가 455건인 가운데 ETRI는 2415건으로 5배가 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흑자 전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TRI는 이 기간 예산 대비 성과기술료로 755억 5000만 원을 벌어들였다.
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은 5년간 324억 9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해 출연연 중 예산 대비 가장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연속 적자를 보인 출연연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225억 3800만 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189억 9400만 원)·한국원자력연구원(187억 1000만 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124억 7100만 원) 등 9개 출연연으로 5년간 적자가 901억 1000만 원에 달한다.
정필모 의원은 "예산대비 성과 지표가 아직은 아쉬운 수준이지만 매년 TLO 지원사업 결과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출연연별 역량개발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분야별 기술시장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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