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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왼쪽부터),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이승영 특허법원장 등이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태 대전고법원장과 최병준 대전지법원장, 이승영 특허법원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관예우를 근절하고자 도입한 연고관계 회피를 위한 재판부 재배당제도가 대전고법에서 저조하다고 제기했다.
신동근 의원은 "서울고법이 지난해 재배당한 사건 207건 중 165건이 연고관계 회피를 위한 재배당이었으나, 대전고법은 재배당 이뤄진 86건 중 1건에서 연고관계가 이유였다"며 "대전고법은 연고 재배당률이 무용지물 수준으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판사들이 인식하지 않은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성추행 사범에게 고법이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공무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선고를 감형해 고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라며 "성범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지난 4월 대전고법 판사가 70년 전통을 깨고 존댓말 판결문을 작성했는데, 사법신뢰를 위한 노력이라는 평가와 함께 법원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법원장에 의견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 의원 딸(20)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에서 인형 속 대마를 숨겨 들여오다가 잡힌 피의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과 형량이 크게 다르다"라며 양형 편차 극복을 주문했다.
또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했음에도 대전고법 아닌 서울고법에서 공정위 사건을 관할하는 문제에 개선을 요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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