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靑집무실도 설치" 세종의사당 찬성 압도

국회 상임위원회 11개를 세종시로 이전 하는 세종의사당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판단이 나왔다.

나아가 국정 효율 배가를 위해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개최 예정인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공청회에 앞서 내놓은 자료집을 중도일보가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날 공청회가 국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의 지지 의견은 여야가 앞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퍼즐인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04년)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른 입법부 소재는 본회의를 행하는 장소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과 과천의 행정부처 관할 상임위는 서울의사당에서 열도록 하고 기타 상임위 회의 장소를 세종의사당으로 지정하는 것은 입법부 직무소재지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고 해서 국회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는 없어 2004년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판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추천한 전문가도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세종분원 혹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데 찬성한다"며 "세종시에 위치하는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 낭비 요소 최소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향점을 밝혔다.

노 교수는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며 국정 효율 극대화를 위한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세종의사당 건설과 함께 장소적 제약과 국정 낭비 요소를 함께 개선할 있도록 온라인 회의 시스템, 블록 체인 활용 표결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라 집값문제, 환경오염 지방소멸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정치행정 기능의 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과도한 압력을 줄이고 국토의 고른 발전과 국정 효율적 운영, 국가정책의 품질 제고를 해야 한다"고 세종의사당 설치를 지지했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참석 요청한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는 "국회 일부 기능만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비록 본회의는 서울에서 연다고 해도 상임위 65%인 11개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국회 소재지를 계속 서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건설로)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간 이격 문제는 해소할지 몰라도 국회 내부의 위원회 등 각종 조직간의 이격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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