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전남교육 기본소득' 실현 강조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김대중 후보 선거캠프 제공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전남교육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선적으로 교육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비판한 장석웅 예비후보에게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는데 오히려 학교 통합에 앞장섰다"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석웅 후보는 학생소멸위험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방소멸기금 계획수립과 집행은 지자체 권한이므로 자치단체장이 교육기본소득을 비판할 수 있지만 교육감 예비후보가 비판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남은 현재 22개 시·군 중 무안군을 제외한 모든 군이 소멸위험지역"이라며 "이를 벗어나려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하면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씩 향후 10년간 지원되며 광역지자체에는 매년 2500억, 기초지자체에는 7500억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남 지역은 현재 광역지자체 배정액 중 올해 378억원, 내년 505억원을 배정받았으며 기초단체에는 매년 최대 160억원까지 차등 배분되고 평균 80억원 정도가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의 16개 군이 평균액만 지원받아도 올해 1280억원 이상, 내년 1785억 이상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김 후보는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 9만여 명중 16개 소멸위험지역 초등학생 2만4000여 명에 연 240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576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16개 군으로 환산할 경우 군당 평균 매년 36억 정도 규모며 입학하는 초등학생부터 지원을 시작한다면 전남 16개 군은 96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대중 후보는 "올해 인구활력계획 제출이 다음달 마감돼 시기상 어렵고 내년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작은학교 시범사업으로 96억원 가량 교육기본소득을 지원하고 효과를 검토해 2024-2025년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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