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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사회복지관 노후화 심각…해법 찾는다"

15일 국회서 정책 토론회
野 의원 공동주최 힘실어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23-11-14 14:29
  • 수정 2023-11-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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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 내벽 균열이나 지붕 붕괴, 누수 등 일반적인 유지·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구조적 안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



반면 운영소유자인 LH나 위탁을 받은 지자체 등은 명확한 책임소재와 지원 근거가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위험 노출을 막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 확보가 우려 되는 부분 등을 정확히 파악해 공공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토론회에서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모색에 나선다. 국회 국토위에서 활동 중인 같은 당 최인호(부산사하갑), 김민철(의정부을), 김병기(동작갑), 김병욱(분당을), 맹성규(인천남동갑), 민홍철(김해갑), 조오솝(광주북갑),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홍기원(평택갑)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도 함께 한다.

토론회에선 한국성서대 최선희 교수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한동우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백진희 임대단지대책위원회 위원과 이수영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이혁진 LH 건설자산계획부장,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이 패널로 나선다.

장 의원은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관 노후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안 심사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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