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핵심 기능 지연… 윤 정부, 반전 카드 있나

김형렬 행복청장이 5월 1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행복청 제공.

'세종시=행정수도'를 이루는 핵심 기능들이 지연 국면에 놓이면서, 2030년 완성기에 앞서 반전의 발판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실제 국회 세종의사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언과 달리 2031년까지 밀려났고, 6-1생활권에 검토 중인 '디지털 미디어단지' 가시화 시점도 명확치 않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문턱을 넘은 '지방법원·검찰청' 역시 2026년 이전 목표에서 5년 뒤인 2031년에야 문을 열 판국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내 대학의 세종시 진출은 충청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해외 대학 유치는 전무하다. 상권 공실도 전국 최고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도 GTX 개통에 힘입어 전 고점을 회복 중인 수도권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비웃듯, 인구의 절반부터 교육·기업·문화·의료 등 산업 전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가치가 퇴색되고 있는 건 이 같은 지표에서만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다.

백화점 등의 필수 상업시설 도입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제외한 대통령 및 총리 직속 위원회, 여성가족부와 감사원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집적화(효율화) 움직임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와 신도심을 항성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연출한 사진. 사진=중도일보 DB.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 행정안전부, 법원 행정처 등이 짊어진 무게가 가볍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각 기관별 지난 2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3년을 준비하는 대국민 소통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 관련 정부기관에선 김형렬 행복도시건설청장이 14일 오전 10시 30분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아쉽게도 전반 내용은 원론적 검토와 추진 수준에 그쳤다.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현장 행정에 스며들지 못한 탓이다.

김 청장은 이날 "행복청이 2006년 개청 후 17년여 간 행복도시 특별회계 플랫폼 아래 예산을 집행해왔다. 정부부처 이전은 행정부, 국회 이전은 입법부, 미디어단지는 언론기관, 법원은 사법기관 주도로 추진 중인 부분이자 협업을 필요로 한다"며 "그럼에도 사업시행 주체 기관이 스케줄(완공 시기)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행복청 차원으로도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우수 대학과 백화점 등의 핵심 상업시설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조세 특례법에 따라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최근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며 인센티브 강화안을 찾고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 이와 관련한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검토하겠다. 주택 공급은 올해부터 연평균 5000세대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도시 중심부(세종동, S-1생활권) 일대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근의 공원문화시설 등을 연계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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