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R&D 삭감 회복 대책·정년 폐지 등 처우 개선… 노벨과학상 기대도

17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후 연구현장의 문제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 노벨과학상 수상에 대한 관심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KAIST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KAIST(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연구재단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에선 2024년 국가 R&D 예산 삭감 관련 연구현장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과방위 의원 중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023년, 2024년 과학기술계 현장을 강타한 R&D 예산 폭거 여파가 현장의 많은 연구자에게 많은 상흔을 남겼지만 가장 큰 후과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한다. 이공계 학생과 청년 연구자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3년간 의대 진학을 이유로 KAIST를 떠난 학생이 189명, 지난 5년간 출연연을 퇴직한 30대 이하 자발적 퇴직자가 788명이란 사실을 언급하며 현장의 문제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현장 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PBS(프로젝트 기반 시스템) 제도 개선과 인건비, 출연금 확대, 임금피크제 개선,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달라"며 "R&D 예산 폭거를 회복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현장 연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료, 가스비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연구자 처우 개선과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해 정년 폐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연구소에 가는 것이 정년도 없고 메리트가 있다고 할 때 젊은이들도 의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마음 놓고 연구에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의제로 유상임 장관이 족적을 남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출연연 연구자들의 정년퇴직 폐지는 여러가지 복합적 의미와 성과가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뒷받침할 테니 적극적인 혁신 의제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운데 노벨과학상 수상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오후 질의에서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이광형 KAIST 총장에게 대한민국 노벨과학상 수상 예측 시기와 걸림돌을 묻자 이 총장은 "노벨상은 외국이 하던 것을 발전시켜서 한다고 받을 수 없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외국에 있는 기술을 한국화해서 국가산업을 발전시켜서 늦어졌는데 젊은 신진연구자들이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롭게 하고 있다. KAIST만 해도 그동안 하던 거 잊고 새로운 거 하자고 강조하는 데 그러다 보면 노벨상이 나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광형 총장은 또 노벨상 수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장기연구를 하게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외국에서 노벨상 받는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다 보면 연구비 주고 간섭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의 유사 질문에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역시 "노벨상 수상 같은 큰 업적을 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장기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벨상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니어 연구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연연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기관장 선임 지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출연연 원장 교체기마다 바로바로 교체가(선임이) 안 된다. 5년 평균 156일이 걸렸는데, 중요한 연구조직을 이끄는 원장 선임인데 이렇게 교체 기간이 오래 걸려도 되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감을 준비하면서 본 과학계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후진적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출발 아닌가 생각하는데, 권력이 과학을 주무르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연연 기관장의 교체 시기가 방치 수준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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