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무산된 행정수도 재소환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이 곳에 국회의 부분 또는 완전한 이전이 현실화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세종시=행정수도'의 꿈.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4년,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논의가 이 의제를 재소환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직전 '국회의 완전한 이전' 발언으로 의제 선점에 나선 데 이어, 22대 국회 개원 이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론의 장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역에선 6월 27일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토론회도 열렸다. 충청권 21명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위한 충청권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6월 27일 열린 충청권 전략 마련 토론회. 사진=시민사회 제공.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은 이날 세종시 출범 이후 '성과 평가와 행정수도 완성의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세종시 출범 이후로도 수도권 집중 투자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저출산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며 "모든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역시 '세종시=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의 사전 단계로 '세종시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여기에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완성 기능 보완', '자족기능 확충' 등의 내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진 토론에선 최진혁 충남대 교수(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가 "세종시는 현실적 과제인 행정 비효율 차단이 급선무다. 이 중 국회와 정부 간 비효율은 국회 이전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권은 단결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구인혁 솔브릿지 국제경영대 교수(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올해는 위헌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으로 세종시의 존재 가치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 완전한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와 수도권 집중 완화, 서울과 세종이 상생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는 "충청권이 다른 지방의 지지를 얻기 위한 균형발전·자치분권 실현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그래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의 충청권 추가 이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당이 국회 이전을 강력히 제안해온 만큼,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해 법적 틀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와대 이전을 포함한 수도 이전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국힘이 선점한 '국회의 완전한 이전' 의제를 되찾아 오기 위한 반전 카드를 준비 중이다. 7월 안으로 민주당 주요 당직자로 구성된 국회 세종의사당 방문단을 구성, '행정수도 개헌론' 등의 다각적인 실천 전략을 꺼내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월 초 지연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을 주문한 상태다. 실제 건립위원회 구성은 2023년 10월 국회 규칙 통과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단계에 진입하지 못해왔다. 건립위에는 의장 추천 3명, 여·야 국회의원 각 2명, 전문가 4명,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 향후 쟁점 사항인 의사당 규모와 입찰 방식, 총사업비, 완공시기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완전한 이전'으로 협의 프레임이 바뀔 공산도 남아 있다. 현재는 11개 상임위원회 등 분원 성격의 국회 세종의사당을 규정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